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울산지법 2024. 4. 11. 선고 2023구합591 판결
[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4하,293]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|